토론 기획하는 남자, 토기남

1. 논제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창구 정부24를 이용하면 공신력있는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다. 시대의 요구를 읽는 논제를 발굴하고 싶다면, 꼭 친해져야 하는 정부 서비스다. 2. 정책 정보 포털 정책 정부 포탈을 통해 정책토론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정부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포탈에 연결되어 있다. 총 9가지 정보 포털의 이름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가정책연구 - 국무총리실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관리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 행정안전부 기록 - 행정안전부 법령 - 법제처 통계 - 통계청 기상 - 기상청 재난안전 -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policyInfo 정책·정보 포털 | 정책·정보 | 정부24 www.gov.kr

정부24는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정부24의 주요메뉴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3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2020년 4월 30일 기준) 서비스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편리했다.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원, 지자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 달(2020년 3월 기준)에 10만 건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책정보 정책정보에서는 정부 기관들의 주요 소식을 제..

1.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6장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정당 중 일부는,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6장 제39조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

1. 강령과 당헌 정당법 제5장 28조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의 정책이라 함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당원 간의 약속으로써 제시되는 내부 정책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외부 정책이다. 외부 정책은 강령(또는 기본정책), 내부 정책은 당헌으로 표현된다. 당헌과 강령 모두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 아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강령이다.(20200428 기준) https://www.theminjoo.kr/introduce/rule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s://www.unitedfutureparty.kr/renewal/about/preambl..

정당법[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으로 정당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527&efYd=2020031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당법 정당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 www.law.go.kr 1. 정당의 정의 정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1장 제2조(정의)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의 존재의의는 2가지다. 첫째..

정당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수권정당이 되던지, 이념정당이 되던지 -이준석 전 의원- '수권 정당'과 '이념 정당'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네이버 사전 기준) 정치계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 듯 하다. 1. 수권정당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정권(政權)을 이어받는 것이 주된 목표인 정당을 의미한다. 즉, 주로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창출하고,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상에서도 지적하듯, 이념이 없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소신을 일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합당, 연대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 지형에서, 분당하는 경우에도, 종국에는 수권정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