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기획하는 남자, 토기남

1.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6장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정당 중 일부는,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6장 제39조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

1. 강령과 당헌 정당법 제5장 28조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의 정책이라 함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당원 간의 약속으로써 제시되는 내부 정책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외부 정책이다. 외부 정책은 강령(또는 기본정책), 내부 정책은 당헌으로 표현된다. 당헌과 강령 모두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 아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강령이다.(20200428 기준) https://www.theminjoo.kr/introduce/rule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s://www.unitedfutureparty.kr/renewal/about/preambl..

정당법[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으로 정당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527&efYd=2020031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당법 정당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 www.law.go.kr 1. 정당의 정의 정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1장 제2조(정의)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의 존재의의는 2가지다. 첫째..

정당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수권정당이 되던지, 이념정당이 되던지 -이준석 전 의원- '수권 정당'과 '이념 정당'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네이버 사전 기준) 정치계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 듯 하다. 1. 수권정당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정권(政權)을 이어받는 것이 주된 목표인 정당을 의미한다. 즉, 주로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창출하고,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상에서도 지적하듯, 이념이 없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소신을 일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합당, 연대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 지형에서, 분당하는 경우에도, 종국에는 수권정당의 ..

이번 글은 측도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학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기 위해 썼다. 1,2,3 문단은 수학에서의 측도(measure)를 다룰 것이고 4 문단은 사회과학에서의 측도(measurement level)을 다룬다. 1. 수학에서의 측도(measure) 어떤 집합의 크기를 재는 함수를 측도라고 말한다. 측도가 부여된 집합을 측도 공간(measure space)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측도와 측도 공간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를 측도론(measure theory)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 한 컵이 있다고 하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이 담겨있는 높이를 재서 알려주거나(m), 부피를 계산(cc), 혹은 물 분자를 일일이 세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mol). 이처럼..

30. 토론에서의 과학 토론에서 과학은 어떤 주장의 전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즉, 논증 과정이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다.해석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현실에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일반적으로 과학에서 검증된 근거가 그렇지 못한 것보다 신뢰를 살 수 있다. 토론에서의 과학은 논증의 전제가 참인지 확인하는데 쓰인다. 31. 나라에서 인정받는 과학 문제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학문들에 있다.정의에는 부합하나, 불리지는 않는다. 이유는 여러가지다.그 학문의 전제가 되는 명제가 이미 거짓임이 밝혀져있거나현대 수학 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논증 과정을 채택한 경우이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사회의 신뢰가 중요..